법령 도로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도5356 판결
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공무집행방해][공2014상,808]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도로법 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
2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도9990 판결
[특수공무집행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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